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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2023년 6월 20일 주민등록법 주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인데요. 이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듬해인 2024년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면 기존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로 널리 사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이 될 것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은행 술집 편의점 활용 가능할까?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행된다면  은행에서 개인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의 디지털 인증 기능은 인증 프로세스를 신속하고 간소화하여 고객에게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당이나 편의점과 같은 곳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나이를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이 시행된다면 간단한 스캔 또는 확인 절차를 통해 특정 구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연령인지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필수 민원 서류 발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의 안전한 디지털 인증은 데이터 정확성을 높이고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여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보장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곳으로는 편의점, 은행, 관공서, 공공웹사이트 등이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안전할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별로스마트 기기에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어 생체 인증과 같은 적절한 인증 없이는 열람이 불가하기에 보다 안전하게 보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렇게 보안 수준이 높아진다면 실물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신원도용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담긴 스마트 기기를 분실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사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분실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카드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이 안심하고 이 첨단 신원 확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와 생체 인증을 결합하여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신원을 증명하는 데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옵션이 됩니다.

 

 

발급 절차 비용은 얼마일까?

2024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있으며 지금부터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17세 이상의 국민들은 모두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22.7월)은 13000원이라는 꽤 비싼 비용이 들어갔짐나 현재 시행 예정인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